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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FTA가 타결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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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imkihyun
- 작성일 : 07-04-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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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점심먹고 들어와서 뉴스 한자 읽어볼 셈으로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뭐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FTA가 타결되었네요.
무엇이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모르겠지만,
향후 국가경제를 좌지우지 할 만큼 큰 일인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그 비중을 떠나 찬반이 생기는걸 보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없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아직 국회비준이 남았지만,
암쪼록...
타결되었으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껏 우리의 외교가 그다지 신뢰도 높지 못하였던것을 보면
마음한켠은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뭐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FTA가 타결되었네요.
무엇이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모르겠지만,
향후 국가경제를 좌지우지 할 만큼 큰 일인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그 비중을 떠나 찬반이 생기는걸 보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없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아직 국회비준이 남았지만,
암쪼록...
타결되었으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껏 우리의 외교가 그다지 신뢰도 높지 못하였던것을 보면
마음한켠은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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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신귀족DarkJedi류성엽님의 댓글
독신귀족DarkJedi류성엽
대한민국의 3대 꼴통 마피아 중에서도, 아직도 '음서제도'가 공공연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 전공이 국제관계학이었던, 제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동네 아저씨들... 정말 협상 지지리도 못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저씨들입니다. 그 것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50년 동안의 '외교'라는게... 겨우 한다는 짓이, 큰 형님 꽁무니 쫓아다니며, 고물 떨어지는 것 주워먹거나 형님께서 편하신대로 업어모시는게 일이었으니까요.
자주파니, 용미파니...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느니... 지난 4년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한미 FTA 협상은 이러한 갈등구조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예상외의 상당히 성공적인 협상으로 종결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물론, 이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만, 어차피 '모든 이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 따위는 환상 속의 그대인 것이고,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협상은 국가라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고요.
보통.. 이런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협정 전문을 공개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는 1,000페이지가 되었든, 1500페이지가 되었든 공개한다고 합니다. 언제 시간나면, 한 번 찬찬히 뜯어볼까 합니다. ^^.